법령 상법시행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51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,민,1;공1981.11.15.(668) 1436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
2. 서울고법 1981. 2. 4. 선고 79나255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81민,9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상법시행법 1970년
3. 대구고법 1970. 8. 25. 선고 69나34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85] 주주총회및이사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 196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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